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외국인이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정보

한국고용정보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관련 법령 및 서식

불복구제절차

• 제기권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제기 가능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절차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
  1. 1.제기권자

  불복구제절차의 제기권자에 대한 표이며 청구인과 제3자가 불복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신청기간에 대한 정보 제공

  청구인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제3자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 가능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1. 2.신청방법
     • 이의신청인,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사유, 취지 및 이유를 밝혀 문서로 이의신청

       정보공개포털 이용 시 온라인으로도 가능

  2. 3.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문서로 통지(부득이한 경우 1회, 7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한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심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청구 가능
  • 이의신청 절차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 행정소송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제기 가능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절차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

수수료 안내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 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각 기관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