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컨설팅 및 평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 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에 환류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2014년 직접일자리사업 평가를 시작하여, 2016년에는 고용보험사업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017년 일자리사업 전체 유형에 대한 성과평가 시범사업 이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정부 일자리사업에 대한 국민체감도 제고 및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정부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층분석 대상을 선정하여 심층연구 수행을 통해, 사업 효과성 분석 및 저성과 사업에 대한 개선 등 정책개선 사항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란?
정부부처가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제공 등을 활용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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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장모니터링
(전년도하반기)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모니터링 -
02.
만족도조사
(전년도하반기)
일자리사업의 취업도움 정도 등 조사 -
03.
정량지표
(당해연도 상반기)
사업 유형별 성과지표 산출 -
04.
정성지표
(당해연도 상반기)
사업설명회를 통한 사업공유 -
05.
성과등급 및 개편방안 마련
(당해연도 상반기)
성과등급 부여(5월) 및 후년도 예산안 반영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하 ‘지산맞’)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평가, 모니터링 등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사업모델 제안, 우수모델 공유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지산맞)이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일자리사업의 기획·관리·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공모를 통해 지자체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 또한 지산맞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협력을 촉진하는 역할도 함께 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정책관리 지원 및 중간 관리 등을,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사업의 기획 및 운영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주체의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와 구인난 해소, 지역 산업위기 등 노동시장 이슈에 대응하여 지역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지산맞) 운영지원 체계
고용노동부
정책관리지원
지역정보전달
한국고용정보원
기획운영지원
지역정보수정
지자체
산업・일자리 전환대응
산업·일자리 전환 대응 사업은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위기 업종과 근로자 및 지역을 전망하고, 국내외 노동전환 사례 분석을 통해 맞춤형 이·전직 지원 프로그램 등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설계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2021.7.22.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노동전환분석센터’가 설립 및 지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위기 업종 및 지역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동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 산업·일자리 전환 대응 사업을 위한 지원
- 탄소중립 정책추진에 따라 노동전환분석센터 지정
- 자동차제조업 실태조사, 이해관계자 FGI 등 일자리·산업 전환 연구 최초 실시
- 고용위기 예상 업종 및 지역에 관한 예측 전망 모형, 진단도구 개발, 조기포착 패널조사 등 다양한 연구 수행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지정
- 산업구조 전환 대응을 위한 업종 및 노동시장 실태조사, 일자리 전환 직업훈련 수요 분석(반도체 제조업, 은행업, 음식점업 등)
- [국정과제53-1] 전국 자동차 부품 산업 일자리 전환지도 조기 구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모니터링・성과평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모니터링·성과평가 사업은 대학의 청년 특화 고용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총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으로 첫 발을 내딛었으며 2021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사업이 확대된 뒤에도 컨설팅·모니터링,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 90-2 ‘청년 취업지원 혁신’에 따라 재학 단계의 청년에게 조기 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컨설팅, 성과평가를 2023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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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대학의 분절된 취업지원 기능 및 인프라를 통합·연계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의 청년 특화 고용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
주요 사업 내용
(인프라) 대학 내 각종 취업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서비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①취업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②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자기소개서·면접 컨설팅, ③대학-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년 일경험 서비스 등 제공
(정책전달체계) 청년에게 가장 가까운 정책 전달체계로 청년고용정책 홍보·안내 및 참여 지원 기능 수행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컨설팅・평가
고용노동부는 구직자 등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고용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역량과 시설을 갖춘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의 운영 및 제공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정보원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에 대한 컨설팅·평가 및 모니터링과 우수기관 인증을 수행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음 네가지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중 조건을 갖춘 우수기관을 심사 및 인증하여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품질 향상 촉진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고용서비스기관 선택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사후관리 모니터링
인증기관이 인증 당시에 사용한 운영계획, 프로세스, 시스템, 법규 준수 등을 잘 유지·관리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연도별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및 환류하여,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컨설팅·평가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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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고용 서비스
품질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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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품질인증
- 민간위탁기관 기본역량 심사
-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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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컨설팅 및 모니터링
- 민간위탁기관 모니터링·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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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성과평가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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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전달체계 관련 연구
-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품질관리 추진상황평가 및 개선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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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고용서비스기관 컨설팅・평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대표되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컨설팅· 평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국민 대상 공공 고용서비스 만족도와 품질을 조사·분석하며,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개선·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서비스 품질지수 조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용고객(구직자, 구인업체)의 요구 및 만족·불만족 사항을 파악하여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업알선실적 모니터링은 워크넷을 통해 취업한 사람 중 상담자의 알선을 통해 취업한 사람(알선 취업)과 본인이 스스로 취업한 것(본인 취업)으로 처리된 실적의 정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취업알선실적의 품질 제고와 취업알선 기관의 공정한 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지청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고용서비스 성과를 관리하고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분야 평가는 고용부 소속기관(지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한 고용분야(워크넷 취업실적,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일‧육아 양립 지원, 기업지원 등)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고용서비스 성과 관리와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컨설팅·평가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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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인 구직 모니터링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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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고용서비스 품질지수 조사
구인·구직자 대상 고용서비스 만족도 설문
분석 기반 고용센터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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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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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고용센터 평가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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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평가 및 환류
전화조사 기반 취업알선실적 모니터링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고용분야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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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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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정책방안 연구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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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고용센터 디지털 고용서비스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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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