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보고서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연구 - 일자리 이행 및 적정배분 분석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필요성 제3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직접일자리사업의 주요 쟁점 및 연구동향 제1절 개념 및 주요 쟁점 제2절 연구 동향 제3절 직접일자리사업 유형 특성과 재분류 제3장 직접일자리사업 현황 및 기초분석 제1절 노동시장정책 현황 제2절 직접일자리사업 현황 제3절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 제4장 직접일자리사업 고용효과 및 민간일자리 이동성 분석 제1절 활용 자료 제2절 분석표본 구축 및 분석방법 제3절 분석결과 제4절 FGI 정성분석 결과 제5절 소결 제5장 민간형 노인일자리 및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및 취업이행 제1절 머리말 제2절 노인일자리사업 및 자활사업 개요와 자료 제3절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제4절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이행 제5절 정성분석 결과 제6절 요약 제6장 직접일자리 사업의 적정규모 및 배분에 관한 실증분석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절 분석방법론 제3절 직접일자리사업의 물량 및 관련변수의 변화 제4절 사업물량배분과 관련변수의 관계 분석 제5절 최적물량 배분모형의 시뮬레이션 제6절 소 결 제7장 결 론 제1절 직접일자리사업 민간일자리 이행강화 방안 제2절 직접일자리사업의 재정배분의 향후 방향 참고 문헌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노동시장 일자리 이행과 직접일자리 사업의 물량(예산)의 적정 배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심층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노동시장 정책 중에 직접일자리사업의 비중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책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과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정보와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구축한 일자리사업 평가분석시스템(EPAS)의 데이터(2020~2021년 참여자)를 이용하여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거시경제변수를 활용하여 직접일자리사업의 적정배분 분석을 수행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저자의 다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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