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이슈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검토
목차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검토
제12호, 2007.11.01, 신종각
목차
1. 논의 배경 및 성과
2.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3. 자본시장통합법제정 해외사례
4.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5. 자본시장통합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6. 향후 과제
요약
자본시장통합법 제정('07년 7월)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은행산업, 증권산업, 보험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은행산업에 대한 영향으로는 증권사의 업무영역 확대로 업종간 경쟁을 심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증권산업에 대한 영향으로는 그룹 및 금융계열 증권사들은 대형화를 통한 선진투자은행으로 진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하여 일부 증권사들은 자산 운용사 및 투신사를 인수·합병함으로써 예탁자산 규모를 확대하고 은행 및 보험권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으로는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개편되는 흐름에 따라 대형 보험회사는 보험금융그룹을 형성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규모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 그룹에 편입되는 추세가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형화와 인수합병의 유인체계로 인하여 증권분야 금융전문인력의 수요가 증대하고 일반관리 및 보조인력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므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체계와 일반관리 및 보조인력의 전직 및 직업훈련체계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증권전문인력을 포함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은 재정경제부의 주도로 ‘06년 6월에 공표되었으나 인적자원개발의 주무부서인 노동부와 교육부의 업무 협조와 역할분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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